[조남희의 경제 플러스] 4차 산업혁명, 문제는 우리의 규제 문화다
[조남희의 경제 플러스] 4차 산업혁명, 문제는 우리의 규제 문화다
  • 이지뉴스
  • 승인 2017.04.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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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4차 산업은 장미대선에서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집중 거론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화두다. 그렇다면 4차 산업은 무엇이고, 3차 산업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쉽게 요약하면 3차 산업은 인터넷이 주도했다면 4차 산업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지능화 산업으로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장의 자동화가 공장의 지능화로 변화되는 흐름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또 하나의 산업혁명을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산업의 변화, 혁명은 새로운 흐름이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는 점에서 도전이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이를 어떻게 국가적 관점에서 잘 디자인하고, 기업은 스스로 혹은 국가의 지원이나 제도의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 플랜이 중요한 시점이다. 4차 혁명이야말로 국가적, 기업적, 개인적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정교한 플랜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가보다 국가, 기업, 개인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 규모와 규제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인터넷 기반을 바탕으로 한 경제 주체들의 정교한 접근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활발한 논의는 고무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논의의 방향이 국가적인 관점에서 설계, 디자인이 된다면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에서 4차 산업의 정책 설계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설계는 기대만큼 제대로 설계가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정부 차원의 설계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과 개인이 잘 준비 된 것도 아니다. 세계적으로 산업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특히 우리나라의 특성상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설계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체계의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야만 진전될 수 있다는 점, 과거보다 정보와 깃술의 융합이 필수라는 점에서 규제의 사고를 크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언급하는 것이다.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속도보다는 더디다는 점에서 걱정이 된다. 4차 산업혁명을 얼마나 빨리 다른 경쟁국가 보다 앞서느냐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가 안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도 바로 4차 산업의 경쟁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선거 후 청년실업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4차 산업에서 찾고자 한다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규제문화의 틀을 혁신적 제거와 융합 문화적 사고에 유연성을 발휘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Who is?

금융소비자원 원장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위원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신한종합연구소 연구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 졸업

 


이지뉴스 webmaste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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