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제이노믹스, 재벌 개혁‧경제 회생 ‘개봉박두’
[문재인 시대] 제이노믹스, 재벌 개혁‧경제 회생 ‘개봉박두’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5.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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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광화문인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과정 없이 10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 후 공식 업무에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해결 과제가 산적했다. 더욱이 경제 분야의 경우, 대북 리스크 해소와 내수 활성화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재벌 개혁이 대표적이다.

제이(J)노믹스의 방향은 제시됐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며 민간 소비 여력이 줄었다. 2016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9.8%에 달한다. 

특히 사드 배치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상황 역시 전망이 좋지 않다.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다.

방향 

새로 출범할 정부의 경제 정책 밑그림은 지난달 12일 공개된 일명 ‘제이노믹스’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에서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것. 

그는 “그간의 경제 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에서 시작했다.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한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로 바꿔 양극화를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한다는 재정 지출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등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경제 관련 주요 공약. 자료=더불어민주당,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이사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가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연평균 3.5%에서 7%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권 강화로 일정한 임금 인상이 가능하고, 소득분배 개선 효과와 함께 내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 또한 일자리 창출, 소득기반 성장, 복지 강화 등과 같은 문재인 경제 정책이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이전 10년과 비교할 때 이번 정부의 가장 차별화된 정책은 재정 정책의 역할 강화 혹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꼽을 수 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라며 "재정 투입의 방향과 의도를 볼 때 적어도 소비의 하방은 탄탄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내수

한국 경제는 2%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가계 부채 증가, 인구 고령화, 소득 정체, 자산 양극화 등 저성장을 이끌던 구조적 문제가 단기간에 치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적극적 시장 개입으로 인한 재원 확보도 문제다.

이한구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어 소비 진작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며 "결국 세금 가지고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국가 부채를 고려했을 때 현실성에 의문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국가 부채가 막대한 국내의 가계 부채로 감춰진 측면이 있지만, 국가 외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는 “국내 시장금리 상승은 이미 시작됐고, 추가적인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가계 부채가 1300조원을 넘었고, 다중채무자가 15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만약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 그 충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염려했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하면서 소비 수요가 더 위축되고,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집값이 폭락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돼 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평가다.

한편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외부 변수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시장인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수입 구조 또한 변화하고 있다"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미국은 트럼프 당선 이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전망이 결코 밝다고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보복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유 교수는 국제무역 환경의 악화,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신흥국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 둔화, 국내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뇌관 점화 등을 극복해야 할 위험 요소로 꼽았다.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또 10대 공약을 통해 삼성과 현대차, LG, SK그룹 등 4대 재벌 개혁을 임기동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과 재벌의 확장력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이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재계는 이에 대해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기업을 옥죄는 수단이 돼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자국 보호주의를 앞세우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마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자칫 헤지펀드 공격에 따른 부작용과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도 생존을 위해 경쟁을 하는데 정부가 메스를 가하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위축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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