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10일 문재인 정부에 규제 개혁을 비롯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새정부에 "합리적인 건설 정책을 추진해 건설업이 국가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공사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낙찰 구조와 발주 기업의 일방적인 공사비 삭감 등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 잘못된 관행을 손보지 않으면 건설사들의 부실공사를 양산해 안전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의 경영 악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건설업 발전을 저해하는 업무영역 구조와 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구조 혁신이 절실하다"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들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환경을 조성하고, 경직적인 규제를 폐지해 새로운 시대에 건설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새정부에 촉구했다.
협회는 "SOC 인프라 투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최근 국토연구원 등은 우리나라 SOC의 질적 수준이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밖에 되지 않고 기존 시설물마저 급속히 노후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건설시장 구조 혁신,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 무엇보다 불합리한 현행 건설 규제를 대폭 폐지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새정부를 향해 "역대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했지만, 건설업계의 규제 개혁 체감도는 '제로'인 실정"이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산업구조 및 발주제도 혁신 등을 통해 건설업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