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골목상권 살리는 소상공인 지원책 눈길
[문재인 시대] 골목상권 살리는 소상공인 지원책 눈길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05.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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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대형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내수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 등이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차기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골목상권을 되살리는 것이다. 대기업 규제와도 맞물려 있는 유통부문은 의외로 걸림돌이 많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차기정부의 유통부문 정책 기조는 규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타임스퀘어와 코엑스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입지·영업제한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복합쇼핑몰을 기존 대형마트처럼 월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입지도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 효과가 미미한 점도 공약을 이행하는 걸림돌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월2회 의무휴일 영업 규제로 대형마트 매출은 21% 줄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도 12.9% 감소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지만 온라인 마트가 활성화되면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은 상생의 효과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기업 규제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살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닌 단순히 소비자의 소비 시간만 줄여 전체 유통의 매출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복지 정책도 눈길을 끈다.

그는 영세가맹점 범위 확대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금융권에서 강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골목상권 전용 화폐로 지급해 지역 상권을 돕겠다는 약속과 성실사업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하지만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행 8개월을 맞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는 얘기가 자자하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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