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산불 피해…'산림화재보험' 유명무실, 제도 정비 시급
막대한 산불 피해…'산림화재보험' 유명무실, 제도 정비 시급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5.14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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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병들이 5월 9일 강원 삼척시 도계읍 점리 산불 현장에서 잔불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산불 피해가 증가하는 데 비해 보험 제도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민영보험회사가 1969년부터 산림화재보험을 화재보험 특약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나 연간 계약건수는 10건 미만에 불과하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산림 소유주가 영세해 매년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크다”며 “보험회사 역시 수익이 낮고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공급에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평균 394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등으로 초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해 산불의 예방과 관리가 주요 이슈로 부각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은 2266헥타르, 산사태 1698헥타르, 병충해는 52만8260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산림화재에 대한 정부 정책은 자율적 예방이나 관리보다 피해복구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조림비용의 90%를 정부가 보조한다.

이 연구위원은 “산림재해보험은 산주의 자발적 위험관리 노력을 제고하는 면도 있으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며 “보험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임목표준금액의 객관적 산정과 지역별 위험의 차등화 등을 위한 기초적 통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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