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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이노믹스, 기대와 우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발빠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다.

교육부에 오는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 체제를 검정 체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고, 국가보훈처에는 제37주년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도록 했다.

지난 정부에서 적지 않은 논쟁을 일으켰던 사안들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을 부추겼던 국정 교과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가 이렇게 대통령 지시 하나로 일단락된 모양새다.

이런 조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자.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했던 공약을 일사천리로 이행하고 있다. 두 사안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행정 지시로 나타난 경우다.

경제 분야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일사천리 공약 이행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경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이노믹스’로 불리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기조를 가진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에게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대통령’을 내걸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 날 내린 첫 번째 업무 지시가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100일 플랜을 세우고 일자리 예산을 10조원 가량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계획대로 추경 예산이 편성된다면 공무원 채용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기존 공무원 채용에서 추가로 뽑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 편성이 국정 교과서 문제처럼 대통령의 행정 지시로 실행될 일은 아니다. 당장 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자리 해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제이노믹스의 평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에는 찬성하지만, 그 추경이 공무원과 공공부문에 쓰이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며 민간 소비 여력은 줄었다. 2016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9.8%에 달한다. 더구나 국내 사드 배치,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상황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제이노믹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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