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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의 경제 플러스] 새 정부의 금융 개혁, 확고한 방향과 목표 가져야

[이지경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국민들의 요구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왔으며, 큰 방향은 어떻게 하겠노라고 주장을 피력해 왔다. 물론 후보자 입장의 정책 제시라는 측면에서 다 할 수 없고 다 성취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혁이든 개선이든 방향과 목표를 정교하게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금융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최근 언급되는 금융정책들이 다소 설익었다고 보인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겠지만, 시장전문가의 정교한 검증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특히 새 정부는 우선 순위의 정책 과제를 분야별, 산업별로 선정된 현안을 지속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분야의 개혁 방향도 국내 경제 측면에서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개혁의 궤도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대선에서도 금융개혁을 주장했고, 개혁한다고 했으나 성과나 기대는 실망스러웠다. 금융은 경제의 혈맥이고,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동력이 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도 개혁이 안 된 것은 작금의 경제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개혁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관치 금융에 대한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금융개혁을 논할 때마다 제기되는 것이 관치 금융이니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주제가 비중 있게 제기돼 왔다고 할 수 있다. 관치 금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민간 금융이 아닌 관치 금융이라는 뜻이고, 민간 주도가 아닌 관료 주도의 금융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가 제대로 된 금융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관치 금융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방향에 맞는 실질적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금융관료 중심의 금융시장 지배가 아닌 민간중심의 지배 체계와 감독 체계의 개편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로 가계부채 문제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으로만 보려하거나 금융에 국한한 문제 해결만을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경제 관점에서 금융, 고용, 소득, 지역, 복지라는 종합적이고도 개혁적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한다.

셋째로 금융시장과 문제는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관변 학자, 관변 연구소 중심의 정책입안은 개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료와 금융연구원과 같은 관변 기관, 관변 인사 간의 부패 사슬이 시장에 불합리한 논리와 원칙을 제시하고 강요하는 체계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금융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들이 금융위의 딱가리 노릇이나 하며, 다음 자리나 노리는 연구원으로는 금융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박근혜 정부에서 확실히 경험한 바도 있지 않은가?

넷째로 이번 정부가 출발하게 된 국정농단과 관련된 금융당국과 업계의 불공정 행위나 인사 등에 대한 확실한 처리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금융이 시장과 소비자의 권리가 실현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시장과 금융소비자 중심이 아닌 금융체계로는 더 이상 금융 산업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개혁을 제도와 법률이라는 절차적 과정을 거쳐 개혁해 나가는 동시에, 인적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확고한 방향과 목표를 갖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Who is?

금융소비자원 원장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위원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신한종합연구소 연구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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