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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내년 예산에 '일자리 창출' 최우선 반영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가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9일 새정부 정책과제 반영 및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부처에 통보했다.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4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배포했으나,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책과제를 새롭게 반영한 추가지침을 마련해 통보한 것.

각 부처는 이번 추가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담아야 한다.

기재부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현황보고 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린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고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기 위해 예산 요구 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최대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지출 절감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도록 했다.

부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 해야 한다. 의무 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당초 오는 26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가지침 통보에 기한을 31일까지 연장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뒤,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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