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1단계 정부조직 개편안의 윤곽이 나온 가운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1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체계 개편 유보는 지난 5개월간의 국정 공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새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 사실상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개편을 추진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금융감독의 경우 정부 부처인 금융위가 민간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을 통제하는 구조다.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같이 기관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만큼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도 조직 개편 논의와 맞물려 있다. 여권 내에서는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조직 개편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기구인 금감원에 금융감독 권한을 주는 것이 행정법 등에 위배된다는 학계 의견도 있는 만큼 조직 개편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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