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 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조 위원은 9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한은금요강좌’ 700회 기념 특강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소비의 회복이 지체됨에 따라 연간 3%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다소 버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5년여 만에 처음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도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경제의 위험요인을 간과하기는 어려우며,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중국경제의 구조적 불안 및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을 현 시점에서의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저출산에 따라 노동투입이 제약되고 자본심화 정도도 이미 선진국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잠재성쟝률은 2010년대 초반의 3% 내외 수준으로 밑돌 것”이라며 “소비의 경우에도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소비성향 둔화, 고령층에 집중된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 명목성장률 추이 등에서 우리나라는 20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일본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투입 증가세 둔화와 경제 성숙화에 따른 자본 증가율 둔화가 불가피하므로 생산성 제고와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우리 경제를 보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깊어지면서 인적자본 배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며,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등 제조업 내에서 자원배분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고 짚었다.

그는 “대내외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 구축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하해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기업의 각종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와 함께 물가안정 목표 준수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 강조를 병행해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