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가계부채 대책’을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 정부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부총리는 LTV·DTI 조정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11일 은행업계에서는 LTV·DTI를 일률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보다 ‘핀셋규제’ 등의 맞춤형 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며 규제 수위를 낮췄다.

7월 초까지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규제는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업계 관계자는 “LTV와 DTI를 단순히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경우 비은행권에서 오히려 규제가 완화돼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이런 조치는 모처럼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마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핀셋규제’ 방식으로 투기 수요에 집중하는 규제 방안이 대안으로 제기됐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들에게는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 목적의 구입자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하거나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