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재벌 개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르며 다음주 재벌 개혁 방향을 밝히겠다는 입장과 함께 기업을 몰아치듯이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4일 세종 정부청사에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재벌 개혁에 대해 “30대 그룹을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대상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그렇다고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으로서 할 일은 크게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재벌개혁 관련해서는 다음주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이 결코 검찰 개혁처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 개혁 문제가 속 시원하게 진도가 나간다는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재벌 개혁은 검찰 개혁처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과 관련된 일은 워낙 이해관계가 많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몰아치듯이 개혁을 해나갈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소위 갑질로 대표되는 불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골목상권 피해 구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에서 기업 간 거래는 '대등한 주체 간 자유로운 사적계약'이라고 전제를 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경쟁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