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올해 담배 세수가 1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부 예상치를 뛰어넘는 세수 확대는 당초 노렸던 금연 효과는 기대 이하라는 반증이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갑, 반출량은 34억5000갑으로 총 11조4471억원의 담뱃세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담뱃세 수입보다 9290억원 줄어든 수치지만, 담배 가격을 인상하기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4조4566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4월 현재 담배판매량은 11억10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만갑 감소했다. 연맹은 이 같은 추세가 올해 계속 될 것으로 가정하고 담뱃세를 계산했다.

앞으로 2021년까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담배 세수로만 총 57조2355억원을 걷게 될 전망이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는 22억2830억원으로 전망되며,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13조9000억원)보다 약 8조억원 많은 액수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액 11조2000억원의 상당부분이 저소득자와 서민들이 부담하는 담뱃세 증세액으로 볼 수 있다”며 “담뱃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세금이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복지가 늘수록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금연효과를 고려해 담뱃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담뱃세를 올린 뒤 금연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금연효과는 있다"며 "담배 가격 부담 문제는 동의하지만 정책 일관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가격 유지 입장을 시사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