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 관리하는 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 보험회사들이 누린 반사이익을 반영해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입장.

이 같은 방침에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 지금도 적자를 보고 있다며 반발해 보험료 인하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은 2013년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항목을 급여로 바꾸면서 민간보험사들이 5년간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챙겼다고 추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올 하반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손해율에는 보험사들이 영업 과정에서 쓰는 사업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보험사 손해는 손해율 집계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하지만 실제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실손보험료 인하는 업계 사정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으로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급여 진료행위도 의료기관마다 다른 가운데, 진료비도 천차만별이어서 객관적 진료 정보와 의료비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 비용이 병의원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동일한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 차이가 너무 큰 것이 문제”라며 “합리적 진료비 산정을 위해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하고 치료비를 공개해 가입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