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박효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휴대폰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폐지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정기획위가 22일 서울시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여당과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감면, 요금할인율 5% 항샹,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핵심인 기본료 폐지는 통신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제외됐다.

기본료 폐지 안건은 꾸준히 논의되어 왔지만 통신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378만명)의 기본료 1만1000원을 없앨 경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7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국정위는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국정위 자문위원은 “기본료 폐지는 계속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다”며 “또 국정기획위와 상관없이 공정위에서 통신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용역을 6월초부터 시작했다. 5~6개월간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통신사의) 기본료 폐지 여력의 구체적 자료를 확인한다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