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OECD 16위…1위 프랑스에 절반 수준
한국 최저임금, OECD 16위…1위 프랑스에 절반 수준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7.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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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32개국 중 16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년간 19위에서 세 계단 오르는데 그쳤다.

최저임금의 연평균 증가액은 OECD 비교대상국 가운데 1위였다. 높은 인상폭에도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은 기존 최저임금 수준이 워낙 낮았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수(OECD) 실질 최저임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5.76달러(약 6500원)로, OECD 27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 중 16위에 머물렀다. 해당 통계는 2015년 구매력평가지수를 기준으로 작성돼 실제 임금과 소폭 차이가 있다.

1위는 프랑스로 11.22달러(약 1만2662원)였다. 오스트리아(11.12달러)와 룩셈부르크(11.00달러) 등도 한국 두 배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했다.

일본은 7.35달러(약 8294원)로 11위, 미국은 7.16달러(약 8080원)로 12위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는 15위 터키(5.79달러, 약 6533원), 17위 폴란드(5.74달러, 약 6477원) 등이다.

반면 최저임금의 연평균 증가액은 한국이 0.21달러(약 237원)으로 1위였다. 한국은 2000년 2.44달러(약 2754원)에서 지난해 5.76달러로 16년간 3.32달러(약 3746원) 증가했다.

뉴질랜드(0.18달러, 약 203원)과 폴란드(0.17달러, 약 191원) 등이 한국의 뒤를 이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삶의 질을 올리는 수준에서 일정 수준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3조원 규모의 직접 지원을 통해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노 연구위원은 “재정지원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은 긍정적이지만, 재정투입이 과도해지지 않게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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