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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판 쏘겠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판 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료들을 향해 건넨 말이다.

정부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6월 19일 내놓았던 1차 대책이 신통치 않은 모양새다. 8월로 예고한 추가 대책의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7~8월 주택 비성수기임에도 더운 날씨만큼 뜨겁다. 신규 분양 시장은 대기 열이 끊이질 않고 아파트 값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올랐다.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4주 연속 상승 기류를 탔다.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반면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겨 아파트값은 더욱 내려가고 있다. 분양 시장의 온도차가 냉온탕을 넘나든다.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과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 떳다방 등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만약 강남4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면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하반기 강남권에서는 입찰 보증금만 1500억원이 넘는 반포주공1단지 등 굵직한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대기표를 뽑아놓고 있어 반발도 심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를 되살리는 것도 방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전 상한제 도입을 검토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입되기 직전 집주인이 전세가격을 크게 올려 오히려 세입자의 계약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암암리에 진행되는 불법 분양권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는 정부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적발 시 벌금 몇 푼에 불과한 처벌 강도를 강화하거나, 불법이라도 매도·매수를 통해 이익을 볼 수만 있다면 달려드는 분위기를 바꿔야한다.

내달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양도 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이 외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통장 유무 등 규제 대상에 적용받지 않아 과열 조짐을 보이는 오피스텔 분양, 조정대상으로 지정하면 옆 동네 집값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의 방지 등도 대책이 필요하다.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살 곳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대책 이후에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과열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살펴봐야 한다. 피자 한판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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