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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의 경제 플러스] 새 정부의 국정 금융과제 제시와 기대

[이지경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는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00가지를 선정한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방향을 국민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금융관련 과제가 크게 보아 6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계부채문제는 금융문제의 핵심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국정과제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해소를 한다는 차원의 정책기조를 담고 있다. 우선 올해에는 10년 이상의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및 매각 금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 임기 안에 대출금리의 최고 금리를 지금의 27.9%에서 20%로 낮춘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2019년에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민간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여기서 비소구 주택대출이라는 말은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주택으로만 담보 책임을 한정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경매를 당해 대출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지 못해 부족분이 발생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사망시까지 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출책임을 금융사에도 부여한다는 점에서 대출억제의 효과도 고려한 것이라 보인다.

2017년 지금부터 금융 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한다는 것과 금융사들의 단기성과 중심 문화와 고액 성과급 지급관행 등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의 국정과제는 금융산업의 관치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2018년, 내년까지 재벌그룹의 금융, 보험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재벌의 금융사 지배권이나 영향력을 약화시킬 예정이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을 더욱 강하게 추진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재벌의 입장에서는 금융보험 계열사의 새로운 지배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규제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재벌 관련해서는 또 하나는 총수일가 전횡을 방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2018년까지 소비자분야 집단 소송제을 도입하여 국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기업들의 갑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민재산형성을 위해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ISA 비과세 한도확대와 실손보험의 인하를 추진하고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하는 금융과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 철학의 기조는 공정을 기본정신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다. 그 동안의 경제의 관점이 성장에 지나치게 몰입되면서 우리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공정한 행위들이 만연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새 정부의 개혁 철학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새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금융과제가 확실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정과제의 입안 및 실행시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과거보다 넓은 시각으로 검토되고 이에 근거한 정교한 정책의 입안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Who is?

금융소비자원 원장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위원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신한종합연구소 연구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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