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효성號 출범...‘기대반 우려반’ 속 5인체제 가동
방통위, 이효성號 출범...‘기대반 우려반’ 속 5인체제 가동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08.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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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1일 이효성 위원장을 주축으로 5인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임 위원장에 이효성 경희대 명예교수, 상임위원에 허욱 엑스퍼트 컨설팅 가치경영 연구소장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8월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방통위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 2명을 지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퇴임한 최성준 전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용수 전 위원의 공백을 채우지 못해 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석진 상임위원 등 2인체제로 운영됐다. 

이로써 방통위는 5인 위원 체제를 갖추고 전체회의에 필요한 상임위원 정족수를 모두 채우게 됐다.

방통위는 미뤄졌던 주요 안건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이행을 위해 나서야 한다.

또한 올해 말로 다가온 9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를 비롯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강화 ▲방송통신, 미딩, 콘텐츠사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한편 이번 4기 방통위 구성에 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언론전문가‧언론인 출신임을 두고 통신 분야 전문가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주 성명을 내고 “구성원의 전공 편향성이 문제다”며 “사실상 방송위원회를 구성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 구성에 통신 분야 전문인사가 철저히 배제됐다”며 “통신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등 방통위 소관 통신분야 규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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