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안)을 놓고, 이통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와 대립각을 세우며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대한 의견서를 이달 9일까지 보내라고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통 3사의 의견 수렴 후 문제가 없을 경우, 9월부터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25%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이동통신 관련 정책은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측 월 1만1000원 추가감면 ▲요금할인율 25%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이다.

이통 3사는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 검토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되 업계와 협의를 거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타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동 통신 3사는 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해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유인 감소 ▲국내 사업자 재원을 통한 해외 제조사 경쟁 지원 ▲중저가 단말 시장 침체 등 산업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 부문장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은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향후 5G 네트워크 투자 축소 등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 이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말기 자급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광석 KT 최고재무책임자도 “통신비 절감은 이통사뿐 아니라 정부, 제조사, 포털 등 시장 이해관계자가 분담해야 한다”며 통신비 인하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 동조한다. 일부 내용은 이통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일방적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다. 정부와 논의해 합리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법적 대응 방침에 “적반하장”이라며 “고의적으로 이통사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에 대한 가입을 창구에서 받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 적발 시 방통위와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