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미분류기사 2017.08.30]
한은,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강화"…금융중개지원대출 개정
▲금융중개지원대출 구조. 사진=한국은행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한도를 25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엔 3조6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의 특별지원한도도 운용한다.

한은은 10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연 0.50~0.7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시중은행은 이 자금으로 한은이 정한 대출 요건을 토대로 개별 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진행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종전 25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0조원에서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5조원을 증액해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5조원을 상시화해 총 한도를 25조원으로 유지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기존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한도 6조원 중 여유분 약 3조6000억원을 활용해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한은이 새롭게 지원할 신성장동력 기업은 미래형 자동차나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로 새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다.

또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고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은 주로 청년고용 확대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한은은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앞으로는 3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료=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한은은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에 1조원 규모의 특별지원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해운업 및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이다.

특별지원한도는 1조원으로, 운용기간은 2년으로 설정해 기존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5조9000억원) 내에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한은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경로 이외 신용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급과 이를 반영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한도 소진, 한시증액 한도 운용시한 만료 등으로 추가 신규지원이 종료되는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한도 8조원) 및 순증액 기준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한시증액 한도 3조원) 등으로 총 11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전에 지원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은 당초 만기(최장 5년)시까지 계속 지원하는 한편 향후 거시경제 및 중소기업 신용 상황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김봉기 한국은행 금융기획팀 팀장은 “이번 개편안은 총한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업 중소기업, 대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큰 지방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룡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