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단말기 보조금 대신 매달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할인’이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현 정부가 ‘약정 할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이통3사에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대한 의견 수렴서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통3사의 의견 수렴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다음달부터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25%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는 무리라며 반발했다.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다양한 미래사업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사업자에게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또 가계 통신비의 구성요소인 통신요금과 부가서비스, 단말기 비용 가운데 통신비에만 일방적으로 할인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동통신과 관련,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추가감면을 비롯해 요금할인율 25%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이통사도 엄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이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 세부적인 협의 없이 20%에서 25%로 상향을 고지하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의 행보는 압박에 무게가 실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약정할인제 고지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이에 이통3사는 행정소송 불사까지 거론하며 힘 겨루기가 팽팽하다.

갈등이 고조된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통보에 가깝다. 기업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볼 시점이다. 현명한 선택과 현명한 소통을 통한 갈등 봉합이 필요하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