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실손의료보험 개편으로 이어질까?
‘문재인 케어’, 실손의료보험 개편으로 이어질까?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8.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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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보험학회 하계연합 학술대회에 참석해 금융위가 추진 예정인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 실손의료보험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까지 시사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9월 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책정이 적절했는지 감리를 마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보험 적용한다고 밝혔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것.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검사나 수술인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 해당 비급여 항목은 3800여개로 알려졌다. 다만 환자 부담 비율은 전체 비용의 30~90%로 일반 건강보험보다 높다.

자료=뉴시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상품이어서, 정부 계획대로 급여 항목이 대폭 확대될 경우, 실손보험의 구조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실손보험은 급여 추진 항목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을 보장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실손보험 개편이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로 이뤄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율이 높아 영업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손해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레 보험료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보험료 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한국보험학회, 보험연구원 등이 주최한 ‘2017 하계연합학술대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맞춰 실손보험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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