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이노믹스’, 숨 가쁘게 달려온 100일
[기자수첩] ‘제이노믹스’, 숨 가쁘게 달려온 100일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8.2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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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경제 분야에서 일명 ‘제이(J)노믹스’의 청사진이 공개된 시간이다. 방향은 정해졌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사람 중심 경제를 내세웠다. 일자리 중심의 공정 경제를 말하면서 재벌 개혁을 강조했고, 대기업 성장을 발판 삼은 낙수효과보다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분수효과에 기댔다.

출범 초기 일자리 추경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 세법개정안, 부동산대책, 중장기 국정과제까지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며 관련 정책들을 쏟아냈다.

소방공무원, 경찰 등 81만개 공공 부문 일자리 증원을 포함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첫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놨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법개정안에선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3억~5억원 구간은 38%에서 40%로 인상했다. 논란이 됐던 법인세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22%에서 25%로 세율을 늘렸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도 선포했다.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를 포함한 12곳이 ‘투기지역’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27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 한도를 줄였고, 집을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부활시켰다.

공정 경제를 위한 발판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고강도 규제로 나타났다. 최근 갑질 논란에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 관행 규제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역시 최근 윤곽이 드러났다. 가계의료비의 직접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 63%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축으로 민간 보험회사들의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편을 예고했다.

이렇게 그간 발표된 주요 경제 정책들만 되짚어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0일간 얼마나 숨 가쁘게 달려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제이노믹스가 보여준 청사진에 공감한다 해도 현장의 의견 수렴은 아쉽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다. 의욕이 앞선 나머지 재원 마련을 비롯해 일자리나 가계 소득 중심의 정책에서 현실을 외면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각각의 사안들이 이해 관계가 첨예한 만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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