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고금리 부담은 줄인다. 또 소명시효 완성채권은 공공에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자율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포용적 금융 3종 세트’ 정책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를 비롯,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 부처 핵심 정책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융위는 이 업무보고에서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포용적 금융 3종 세트’ 정책이다.

먼저 카드 수수료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카드 영세 가맹점 범위를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약 46만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원의 카드수수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모두 24%로 인하한다. 향후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장기 연체자들을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채권 21조7000억원(123만명)은 8월 말까지 소각을 마치고, 민간부문 채권 4조원(91만명)은 올해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도록 금융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는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재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1만1000개 기업에 추가 자금이 공급되고, 6만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가 가계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 기업과 신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은행 대출 심사시 기술력과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혁신 기업이나 신성장 산업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정책과장은 “핵심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 이슈를 적극 관리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이 앞장서고,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마련해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