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인 지난 2009년 10.7%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문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이번 예산은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통해 사람 중심, 지속 성장을 위한 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전체 복지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146조원을 배정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분야별로 보건·복지·노동(12.9%),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 국방(6.9%), 외교·통일(5.2%), 공공질서·안전(4.2%), R&D(0.9%), 농림·수산·식품(0.16%) 분야가 올해보다 예산이 증가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8.2%), 환경(-2%), 산업·중소기업·에너지(-0.7%)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줄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1조원에서 17.7조원으로 20% 대폭 줄였지만,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의 경우 올해 17.1조원에서 19.2조원으로 12.4% 늘렸다.

조용범 기재부 예산정책과장은 “예산 재원 조달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보다 2조원 초과한 11.5조원을 마련했다”면서 “확장 재정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오는 9월 1일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