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로 회계법인이 물어낸 손해배상 164억…전년 대비 3.5배↑
부실감사로 회계법인이 물어낸 손해배상 164억…전년 대비 3.5배↑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8.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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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근 3년간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부실 등으로 물어낸 손해배상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사업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에 종결된 소송건수 31건 중 회계법인이 패소한 6건의 손해배상 규모는 164억원었다. 이는 전 사업연도의 배상규모(47억원)보다 3.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가장 배상규모가 큰 곳은 삼일회계법인으로 포휴먼(114억원)고 신텍(47억원)과의 소송에서 패소에 배상액을 물어줬다.

지난 3월 말 기준 회계법인이 피소돼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81건으로 대상 회계법인은 20곳, 소송가액은 2974억원에 달한다.

이 중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에 1649억원, 일성에 219억원 규모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신한회계법인은 우양에이치씨와 177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고 있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사업보고서 분석을 통해 적정한 손해배상능력과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손해배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확대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회계법인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올 3월 말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총 165개사로 전 사업연도보다 8곳 늘었다.

이는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중소형 회계법인으로 이직하거나 새로운 회계법인을 신설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최근 상장회사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인 책임감화 추세로 리스크가 적은 소형회계법인이 회계사들에게 선호되는 탓이다.

전체 등록회계사 수는 1만9309명으로 전기 대비 4.5% 늘었다. 이 중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1만275명으로 4.6% 증가했다.

회계법인 빅4(삼일, 삼정, 안진, 한영 회계법인)에 소속된 등록회계사 수는 5172명으로 전기 대비 137명(2.7%) 늘었다. 빅4가 전체 회계법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50.3%로 전기보다는 1%포인트 감소했다.

2016사업연도 회계법인의 전체 매출액은 2조6734억원으로 전기(2조4636억원) 대비 8.5%(2098억원) 증가했다.

업무별 비중을 살펴보면 회계감사 33.5%(8956억원), 세무 32.6%(8709억원), 경영자문 28.5%(7620억원), 기타 5.4%(1449억원) 으로 구성됐다. 이 중 회계감사 수입은 전기보다 5% 소폭 증가한 반면 세무, 경영자문 등 비감사 수입은 10.4% 가량 늘었다.

2016사업연도에 회계법인이 수행한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실적은 2만4천666건으로 전기보다 9.7%(2188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 국장은 “감사보수 정체 등을 이유로 회계법인이 경영자문, 세무업무 등 비감사업무에 집중하는 경우 우수 감사인력의 이탈 등으로 감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행 사업보고서 기재내용이 다소 부족해 정보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회계법인의 경영지배구조, 수익분배구조, 인센티브제도 등 사업보고서 추가 기재사항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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