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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의 경제 플러스] 4차 혁명 시대의 소비자 보호

[이지경제] 요즘 가장 큰 화두의 하나가 4차 혁명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4차 혁명은 피할 수 없는 대세고 이미 시작돼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 문제도 분명 다른 차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소비자 문제가 1차원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간, 기술간 융합화로 인해 소비자 문제가 과거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 문제를 융합화 차원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할 상황이다.

기술의 융합과 복합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소비자 문제로 ‘테크노-컨슈머리즘’ (Techno-Consumerism)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새로운 시각으로 소비자의 문제를 새롭게 접근해야 할 시점임에 틀림이 없다.

테크노-컨슈머리즘은 기술 융합으로 4차 혁명 과정에서 출현되는 융합적 신제품의 발생문제나 개인 정보와 행동이 모두 정보화 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유무형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게 수집되고, 과도하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의 모든 것이 무차별적으로 노출 및 활용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아마도 테크노-컨슈머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 동네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 하는 정도의 일상 기초행동까지 모두 데이터화 되고 있다. 이 데이타는 바로 마케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개인이 기억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가진 모든 것을 당사자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업의 소유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순간에도 기업은 소비자의 모든 행위를 마이닝(채굴)하고 이를 보관하며, ERP 등을 활용하여 이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기술융합에 의한 4차 산업의 출현이나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문화에서 기술융합과 인간의 가치를 연동하는 철학이 적용되도록 하는 테크노 컨슈머리즘의 정립이 중요하다.

플랫폼 경제의 독점과 새로운 기술융합에 의한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이제는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 경제가 독점하는 정보의 공개적 운영과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시급하게 대안을 세워야 한다.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정보의 가공과 분석을 통해 개인 혹은 소수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되고 마케팅으로 활용되며 독점적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 정부와 소비자 단체 등은 현재의 소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테크노 컨슈머리즘의 대두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준비하는 시야가 필요하다.

더욱이 소비자 단체는 자율성, 전문성 문제에 대한 시장의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력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비자 단체들의 관변성 탈피나 정부가 관변 단체를 활용하는 현실에서는 소비자 권익의 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능력 또한 전적으로 갖출 수 없다는 한계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소비자 문제, 4차 혁명 시대의 소비자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대책의 하나가 정부와 소비자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테크노 컨슈머리즘에 대응한 중립적이고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기구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Who is?

금융소비자원 원장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위원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신한종합연구소 연구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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