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해도 개인 의료비 부담 여전”
“건보 보장성 강화해도 개인 의료비 부담 여전”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9.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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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생명보험협회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개인 의료비 부담이 크다며 실손·정액보험 등 건강보험으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말 개인 진료비 규모는 64조6000억원으로, 2012년 대비 35% 증가했다. 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1만원, 65세 이상의 경우 3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장범위 외 의료비와 투병 중 생활비, 간병비 등 개인 부담은 상존하고 있어 실손보험이나 정액보험 등 민간 보험사의 건강보험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생보협회 측 설명이다.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범위가 37%에서 30%로 감소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의료비 30%에 대해서 실손보험 등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가령 질병 치료로 인해 병원비가 1000만원 발생할 경우,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3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700만원 국가 부담),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3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700만원 국가 부담. 270만원 보험사 부담). 미가입자의 10% 정도만 병원비를 지불하는 셈이다.

또 고가의 항암제 치료, 로봇수술 등은 예비급여로 분류돼 본인 부담률이 최대 90%까지 적용될 예정이라 예비급여의 개인 부담을 줄이는 대비책으로도 보험사 건강보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보협회는 충고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본인 부담과 예비급여 등 개인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 질병에 걸리면 직장이나 사업 유지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생활비나 간병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가입건수만 많을 뿐 보장금액이 낮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라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가입자도 실손보험 또는 정액보험의 보장금액이 적절한 지 다시 살펴보고, 부족할 경우 추가 가입을 통해 앞으로 증가하는 치료비와 소득 상실로 인한 생활비, 간병비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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