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개선…이달 중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개선…이달 중 발표”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09.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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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정부가 면세점 제도 정비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내 면세점 현장 방문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 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면서 “최근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 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발표할 면세점 특허 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12월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부터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등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면세접 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을 유예할 수는 없으나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말 신규 면세점 개장시한 연장 건의에 대해서도 “관세청의 특허심사의원회를 개최해 최대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규특허를 받은 면세점은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사드 보복 등 경영 상황이 어려워 영업 개시일을 연기 요청 했다.

김 부총리는 “세계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이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할 것”이라고 전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영문 관세청장과 이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김도열 면세점 협회 이사장,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대표이사, 최종윤 SM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호 신라면세점 전무 등이 참석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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