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집행목표 70% 초과 달성…하반기 청년 취업 집중
정부, 추경 집행목표 70% 초과 달성…하반기 청년 취업 집중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9.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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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오른쪽)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추경)예산의 73.2%를 집행하면서 추석 전 목표치인 70%를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열린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경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일까지 추경 예산 9조6000억원 중 7조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11조1000억 규모의 추경 예산 중 농·지특 결손보조금 8000억원과 국채상환액 7000억원을 제외하면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실질 추경예산은 9조6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다음달 추석 윤혀 전까지 예산의 70%(6조7000억원)를 집행하기로 했던 목표치를 3.1%포인트(3000억원) 초과 달성한 것.

그러나 정부는 추경 집행이 원활히 진행됐음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해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달 이후엔 민간채용시기에 맞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취업 사업에 집중될 예정”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국민들이 효과를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추경 사업이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3분기(7~9월) 집행현장조사 대상 4개 사업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재정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해 재정 운용에 반영할 목적이다.

대상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환경부의 운행차 저공해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추진 절차를 개편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복지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복지사업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혜자를 선제적 발굴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비수급 빈곤층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또 부정수급의 경우 신고사이트 ‘복지로’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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