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갤노트8‧V30’ 뜨자, 불법 보조금도 덩달아 횡행
[현장] ‘갤노트8‧V30’ 뜨자, 불법 보조금도 덩달아 횡행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09.25 09: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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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과 LG전자의 ‘V30’이 뜨자 휴대폰 불법 보조금도 덩달아 횡행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해졌다.

더욱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치고 빠지는 이른바 ‘떴다방’식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이를 단속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본지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매장 20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갤럭시노트8의 구매가격은 현금 완납 기준으로 최소 23만9000원에서 최대 53만원까지 다양했다.

특히 이들 매장에선 최대 4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갤럭시노트8 64GB 모델 기준 출고가는 109만4500원. 공시지원금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이동통신 3사별로 13~16만원이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이 33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불법 보조금이 40만원 가까이 지급되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떴다방’(스팟성) 영업도 성행했다. 신도림과 구로, 강변 등 일부 스팟성 영업점은 갤럭시노트8을 선택약정할인으로 구입시 페이백으로 50만원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었다.

최예진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최근 갤럭시노트8과 LG V30의 불법 보조금 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특히 신도림과 강변의 휴대폰 판매상가를 주시대상으로 선정해 한층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31일까지 비상체제를 지속하며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형 스마트폰 모델 출시, 추석 연휴, 지원금 상한제 일몰 등의 상황이 겹쳐 당분간 불법 보조금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모니터링에만 중점을 맞추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 17일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며 판매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KT 측에 구두경고 조치를 했다. 올 상반기 갤럭시S8 발매 당시와 비교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 구두경고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김용일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현재 구두경고는 이동통신 3사에 국한된 것”이라며 “신도림이나 강변 등 휴대폰 집단판매상가의 경우 모니터링를 실시해 중복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장에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는 과태료 뿐”이라면서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면서 처벌 조항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정안이 나와야 정확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갤럭시노트8과 V30 개통 이후 장기간 추석 연휴가 겹쳐 불법 보조금 대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떴다방식 보조금은 단속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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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사야되는데 2017-09-25 10:18:09
싼가보네요 좌표좀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