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미국 압박에 결국 백기
한-미 FTA 재협상...미국 압박에 결국 백기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10.05 11: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국과 미국은 5일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양국의 FTA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과 한미 FTA와 미국의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미국의 대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 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장기적으로 FTA가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미 FTA 개정합의는 미국 측의 강한 압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한미 FTA에 따른 무역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재협상과 폐기를 지시한 트럼프 행정부에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한미 FTA를 북미자유무역협정 등과 함께 ‘재앙’, ‘끔찍한 협정’으로 부르며 취임 후 재협상과 폐기를 공언했다.

향후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