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근 공적 성격의 정책성보험 출시를 잇따라 발표한 후 이를 민영보험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은 12일 금융위가 실적내기 보고용으로 정책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과거 추진했던 정책성보험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위가 주도했던 정책성보험들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추진했던 보험들이 대부분인데 성공한 사례 없이 실패만 반복했다는 것이 금소원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자동차보험, 박근혜 정부의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방지)보상보험, 메르스보험, 태양광대여사업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정책성보험은 소방관보험, 유병자 실손보험, 은퇴자 실손보험 등이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공(公)보험과 사(私)보험을 구별하지 못한 채 정책성보험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성보험이 특성상 공적 보험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민영보험사에 떠맡겨 추진하려는 발상이 잘못됐단 지적이다.

오세헌 금소원 보험국장은 “소방관들에 대한 위험 보장은 정부의 책무다. 소방관보험은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제공해야 하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처음부터 공적 보험으로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또 “유병자나 은퇴자 실손보험 출시도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방지와 비급여 표준화, 보험료 산정 등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현행 실손보험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정책성보험들이 보험사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 발표 후 추진되면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생색내기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와 관련된 산적된 현안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