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종훈 "산자부 공공기관 정규직화 대상자 51%에 그쳐"
[국정감사] 김종훈 "산자부 공공기관 정규직화 대상자 51%에 그쳐"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10.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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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이 5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취합한 결과, 비정규직 3만5000명 중 1만8069명만이 정규직화 대상이다. 기간제는 2887명 중 39.1%인 1128명이, 파견용역근무자 3만2114명 중 52.8%인 1만6941명이 정규직화 대상이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석탄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0%로 가장 낮았고, 강원랜드가 97%로 가장 높았다. 석탄공사는 정부의 석탄산업발전법에 의거해 적자를 메우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발전 5사 등의 경우 많은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한전과 발전 5사의 경우 비정규직의 현원 파악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은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어떤 공기업은 파견 용역으로 포함된 직종이 현원파악에도 누락돼 있다”며 “이는 정규직화 전환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준이 애매한 파견용역의 경우 현원파악과전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기간 비정규직 현원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과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정규직화 전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 자료는 확정된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최종 조율을 거치게 된다”며 “자료가 공개되면 현장에서도 논란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커서 자료를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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