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거액 투입된 소비자연구, 정책 반영은 44%”
[국정감사] “거액 투입된 소비자연구, 정책 반영은 44%”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10.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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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박용진 의원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건당 수천만원을 들여 정책연구 및 시장조사 등에 나서고 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이 부처나 사업자단체 등에 전달한 시장조사‧연구 결과 377건 중 제도 개선에 반영 된 건수는 165건(44%)에 불과했다.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212건 중 61건은 ‘업무참고’용으로 분류됐으며 14건은 ‘반영 검토 중’ 이었다. 나머지 137건은 관련 부처가 소비자원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수행한 377건에 투입된 예산은 22억2900만원이었다. 이 중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212건의 연구 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10억1600만원이다.

한편 최근에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난 뒤 부처나 사업자단체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시험검사의 경우 2014년까지 모든 검사 결과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전달됐지만, 지난해의 경우 18건의 결과 중 단 2건만이 부처 등에 전달됐다. 그 중 1건만 정책에 반영됐다.

박용진 의원은“부처 수용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최근 소비자원이 부처에 권고조차 안 한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소비자원이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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