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최명길 "국민 개인정보 국내외 불법유통 10만건 육박"
[국정감사] 최명길 "국민 개인정보 국내외 불법유통 10만건 육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10.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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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해킹과 피싱 등으로 국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국민 개인정보가 1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까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 건수는 8만7486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내용이 담긴 게시물은 1만4884건이 적발돼 국내외를 합쳐 총 10만2370건에 달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중에서 8만7577건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조치를 취했다.

연도별로 국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3년 1만2422건 ▲2014년 6만2977건 ▲2015년 7만1369건 ▲2016년 1만7185건 ▲2017년 1만4884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3년 6572건 ▲2014년 1만8171건 ▲2015년 2만2697건 ▲2016년 4만7459건 ▲2017년 8만7486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불법유통 게시물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해외에서 발견되고 있는 게시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불법유통 게시물을 게시했다가 회원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재가입이 어려운 국내 사이트 보다 특별한 절차 없이 아이디를 변경해 재가입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훨씬 수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주로 올라오는 곳은 유튜브나 유쿠 등 동영상 사이트로 전체 게시물의 13.4%를 차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게시글도 8.8%에 달했다.

최명길 의원은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 개인정보 거래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의 해외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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