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본격적인 세종시 출구전략에 나섰다.

 

20일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 등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세종시 수정은 주요 국책과제였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거쳐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를 위한 반대파 설득 작업 등’에 대해서는 “친박(친박근혜)계 등의 조율은 당에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정공법을 택한 가운데 여야는 오는 22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처리키로 했다. 현재는 국토위 소속 의원 가운데 수정안에 반대하는 숫자가 더 많아 부결이 예상되고 있는 것.

 

이에 한나라당 친이 주류측은 수정안이 국토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법 87조에 따라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청와대의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그러나 상임위에서 부결된다면 적어도 본회의에서 심판을 한 번 받아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본회의를 통해 제기된 의원들의 발언이나 표결 내용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최대 정책 현안인데 적어도 국회가 본회의에서 표결로 공식 찬반을 해주는 게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단순히 상임위 차원에서 끝내기에는 너무 큰 국가적 과제”라고 토로했다.

 

이는 청와대가 세종시 처리를 놓고 정공법을 선택하면서도 본회의 투표 강행이라는 강수를 두는 것은 차후 있을 정책적 평가에 대해 면죄부를 받겠다는 심산과 출구전략을 통해 야당과 친박계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