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몸집을 키우고 있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비율이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독립보험대리점 현황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지난 2013년 말 23만1000명에서 지난해 말 19만7000명으로 14.8% 감소했다. 반면 GA 소속 설계사는 같은 기간 16만7000명에서 20만8000명으로 24.7% 증가했다.

보험사 대비 높은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GA를 선택하는 설계사가 늘면서 대형 독립보험대리점 수도 늘고 있다.

전체 대리점 수는 2013년 4616개에서 지난해 말 현재 4524개 지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설계사를 1000명 이상 보유한 대형 GA는 22개에서 34개로 증가했다. 

독립보험대리점이 덩치를 키우면서 보험사의 GA 채널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전체 원수보험료 중 GA 비중은 45.57%. 지난해 말 43.61% 대비 1.9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보험사 자체(임직원과 설계사 합산) 보험료 비중은 43.44%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말 45.25%보다 1.8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갈수록 보험사 자체 영업력이 강화되기보다 GA 채널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불완전판매

문제는 GA 소속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다른 채널보다 높다는 점이다.

GA 소속 설계사의 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비율은 0.82%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의 0.3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TM(전화판매)과 홈쇼핑도 각각 0.65%, 0.56%로, GA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비율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독립보험대리점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 선택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고객 확대와 실적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부실판매에 대해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법 체계, GA의 취약한 내부 통제, 설계사 교육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교육을 통해 자체 설계사를 양성하기보다 높은 선지급수수료 지급 등을 미끼로 설계사들을 무분별하게 스카우트하면서 철새 설계사를 양산해 결국 불완전판매 등 보험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GA가 판매 채널로서 위상은 커졌지만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와 모집자를 대상으로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보험대리점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임동춘 입법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이에 대해 “GA가 책임경영을 통해 건전한 판매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GA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충분한 배상능력을 가진 500명 이상 규모의 대형 GA 등에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GA에 대해 민원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교육체계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독립보험대리점의 건전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제용 금융감독원 보험소비자보호국 팀장은 “대리점의 설계사 모집 질서를 개선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준법감시인 협의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 대리점에 대해 자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