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이 한도의 10%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출액은 400억원 규모로 총 한도(5000억원)의 10% 수준에도 못 미쳤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신용이 부족한 부문에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은은 지난 8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부분은 기존과 같게 유지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제도 개편 전 그동안의 분야별 대출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지방중소기업 지원 부분은 매년 한도(5조9000억원)대비 100%의 실적을 보였다. 반면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분 실적은 한도 대비 10~20%수준으로 가장 저조했다.

지난해 기준 분야별 대출실적을 보면 지방중소기업지원은 5조9000억원으로 한도 대비 100%였고 설비투자지원은 7조1100억원((88.9%), 창업지원 2조6600억원(44.3%), 무역금융 1조6100억원(35.7%), 영세자영업지 지원 500억원(10%) 순이었다.

더욱이 영세자영업자 지원부분은 지난 2013년 1200억원에서 2014년 1000억원, 2015년 700억원 등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대출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12년 7960만원에서 지난해 9812만원으로 23.2%(1852만원) 늘었다.

김 의원은 “한은의 영세자영업자 대출지원 프로그램이 과연 지원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한해서라도 은행의 대출회수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프로그램을 손봐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