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1월 신(新) DTI, 하반기 DSR 도입할 것"
김동연 "내년 1월 신(新) DTI, 하반기 DSR 도입할 것"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10.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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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커 빠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한다.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DTI는 이 비율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분류하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당초 2019년 도입을 목표로 삼았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가가 앞당겨졌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 집단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 상환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한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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