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저성장‧양극화 해소 정책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60년에 2700조원의 나랏빚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4대 재정지원사업이 나라 곳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총 지출의 경우, 2018년 437조1000억원(GDP의 24.8%)에서 2060년 2705조8000억원(GDP 33.9%)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전망치와 비교해 2018년은 12조2000억원, 2060년 139조4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재정적자는 2018년 8조6000억원에서 2060년 156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12.1%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2018년 12조2000억원, 2060년 139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통합재정수지도 2018년 52조5000억원에서 2060년 753조3000억원으로 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국가채무는 2018년 743조9000억원에서 2060년 1경5499조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예정처는 기초연금의 노인 인구수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무원 증원 분석에 공무원연금은 고려하지 않아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합리적 재정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