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말기 완전자급제…섣부른 시행은 금물
[기자수첩] 단말기 완전자급제…섣부른 시행은 금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10.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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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목표중 하나는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그 일환으로 통신비 절감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이동통신 시장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다. 정치권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감에서 “원론적으론 공감하나 제조사-이통사-유통망-소비자들이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면밀히 봐야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과기정통부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급제 도입은 반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수년간 공들여 온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약정할인요율 인상, 보편요금제 도입 등 새 정부 들어 밀어붙인 통신비 절감 대책들도 무산될 처지기 때문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탄력을 받는 이유는 현 통신 시장의 유통 구조와 통신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소비자들과 유통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와 유통상인, 통신 사업자 등 어느 하나도 만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섣불리 제도를 시행할 경우 통신비 인하 효과는 고사하고 통신시장 구조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관련부처는 완전자급제 방안을 포함해 이동통신 유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시장에 나타날 변화, 업계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근거를 결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한다.

현재 기형적인 이동통신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정부가 ‘미지근한 반응’을 고수한다면 완전자급제도 단통법의 수순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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