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사실상 반대하는 논리의 내부 보고서를 만든 정황이 들어나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완전자급제 시행 시 부작용이 즉각 나타나며 효과는 불확실하다 ▲단말기 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고객 부담이 증가한다 등 완전자급제에 부정적인 내용이 실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통신시장이 곧 망할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내용은 비슷하지만 내부에서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자급제 도입 발생 시 모르는 부작용 우려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망,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하고 국회와 협조하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현재 통신3사 중 SK텔레콤만 유일하기 공식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 등의 경쟁사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