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법 통과, 신규사업 구조조정 급물살
LH공사법 통과, 신규사업 구조조정 급물살
  • 서병곤
  • 승인 2010.12.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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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서병곤 기자]LH공사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LH공사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LH가 추진하고 있는 재무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사업재조정 작업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LH는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채권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신규 사업 추진과 재무구조 개선 방안 수립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LH의 자금조달과 부채 산정이 가능해지면서 LH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과 사업 재조정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LH는 총 414개 사업(1억8천만평, 사업비 425조원) 가운데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6천만평, 143조원)을 대상으로 시기 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 보류 및 해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녹지율 축소나 학교용지 부담금 완화, 임대주택 건설 재정지원 현실화 등 LH 사업성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부처간 의견조율로 사업재조정안과 정부 지원방안 발표 시점이 내년 이후로 늦춰지더라도 LH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마스터플랜' 정도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통과로 LH 재무상태 전망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투명성이 많이 해소됐다”며 “LH의 부채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는 올해 안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곤 sbg1219@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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