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보험과 은행권의 ‘뜨거운 감자’ 방카슈랑스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관련 시장 진출 계획과 함께 또다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은행은 보험사 1곳당 전체 계약의 25%를 초과할 수 없는 ‘25% 룰’을 적용 받고 있다. 또 개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판매할 수 없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규제 때문에 방카슈랑스가 ‘계륵’ 같은 존재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 케이뱅크는 ‘25% 룰’ 규제 대상이 아니다. 즉, 보험사와 직접 경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점증되고 있다. 더욱이 방카슈랑스 수익이 급감하고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얘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연내 방카슈랑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주요 보험사와 보험 상품 출시를 위한 물밑 작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살려,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쉽게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방침. 또 저가형 보장성보험부터 환급률 높은 저축성보험까지 상품을 확대해 시장 조기 안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은 지난 9월에 가진 하반기 사업계획 설명회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사들과 상품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방카슈랑스는 별도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한화생명의 보험 상품 판매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상품 유형과 출시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성용 한화생명 홍보과장은 이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사항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케이뱅크 담당자들과 방카슈랑스 관련 상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한화생명과 한화손보는 물론이고 다른 보험사들과도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논란

케이뱅크까지 방카슈랑스 진출에 본격 나서면서 그동안 은행권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규제 완화 논의가 재 점화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매달 6000억원에 달했던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규모가 절반 이상으로 내려앉자 규제 완화 목소리는 한층 거세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생보사의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6874억원으로 6000억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5월 5051억원으로 줄더니 6월 4524억원, 7월 2735억원까지 내려갔다. 7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3% 급감한 수준이다.

방카슈랑스 시장이 이렇게 급속 냉각된 이유는 저축성보험 수요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험사들이 새 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저축성보험 판매를 자제하고,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지난 4월 세법 개정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 입장에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은 “은행권은 현재 개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면서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가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3년 관련 규제가 만들어진 후 14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기 보험 상품도 25% 한도를 채우면 판매할 없다”면서 “금융 고객의 선택권을 위해서라도 판매 상품을 확대하고, ‘25% 룰’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규제 완화가 특정 집단에 이익을 몰아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보험사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면 당장 수혜를 받는 것은 은행 계열 보험사와 대형 보험사”라며 “은행의 자사 밀어주기가 성행하면 외려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고, 중소 보험사들의 입지만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