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지난 1997년 외환위기 후 20년간 한국 경제가 크게 성장하며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양극화, 고용, 투자 등 구조는 취약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원)은 26일 '외환위기 20년, 한국 경제의 공과 과' 보고서에서 성장판 회복과 경제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실물, 금융 모두 규모가 확대됐고 산업 건전성이 개선됐으나 양적 성장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는 당시 한국 경제가 안고 있었던 고비용·저효율, 정경유착, 기업의 무리한 외형 확장 등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발생했다. 한국이 역성장을 기록하고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배경이다.

또한 대량 실업, 자살자 급증 등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피해 규모도 상당했다. 성장률은 하락 추세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 전 세계 경제에서 한국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대에서 정체됐다.

그러나 이후 20년간 한국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뤘다. IT산업의 호황, 신흥국 경제 고성장 등에 힘입어 GDP 규모가 상승했으며 2011년에는 ‘무역 1조클럽’에 가입, 현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산업 건전성도 개선됐다. 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OECD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외환보유액은 IMF 이전 300억달러 수준에서 현재 12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부터는 다른 국가에 갚아야 할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은 나라로 탈바꿈했다는 게 현경원의 설명이다.

반면 구조적인 취약성은 해소되지 못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소득 증가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가계 부채는 올라가는 등 빈부 양극화가 심화됐다. 기업들도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보수적인 경영을 했고 고정투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등 활력이 크게 감소했다.

일자리도 문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커지고 청년 실업률 상승, 고학력 실업자 증가 등 고용 여건이 둔화됐다.

아울러 수출의존도는 높아졌는데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축소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예년과 크게 변화된 게 없으며, 은행산업이 실물경제로 연결되는 고리가 약화되면서 금융부문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현경원은 국내 산업구조를 창조형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서 기업 창조 활동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주거비나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 내수 소비의 활성화를 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무역 구조를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경원은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인 자본 축적,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 추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