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수입 규제 조치 반대
정부, 美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수입 규제 조치 반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12.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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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장과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 정부 관계자와 업계가 함께 6일(현지시각)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태양광전지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린 것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결과를 별도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미국태양광전지 기업인 수니바‧솔라월드는 “태양광 전지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내 기업인 LG전자‧한화큐셀‧현대그린에너지 등을 제소했다. 이에 태양광 셀‧모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지난 9월 산업피해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미국 내부의 세이프가드 반대 인사들도 참석해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을 반대했다. 반면 한국의 태양광 셀‧모듈에 문제를 제기한 미국 업체들은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USTR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며, 미 대통령은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시까지 양자‧다채널 등을 활용해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지속 표명하고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의 부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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