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옥죄기' 본격화…단속·처벌 강화하고 미성년자 거래 금지
정부, 가상화폐 '옥죄기' 본격화…단속·처벌 강화하고 미성년자 거래 금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2.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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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투기 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가격 변동 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막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 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선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된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사기 목적의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수사기관과 함께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고액 해외여행경비 신고자에게 사전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 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여 법규 집행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가상화폐 수익에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전문가·관계기관으로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 있게 검토한다. 또 정부 또한 관계차관회의·관계부처TF를 수시로 열어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며 "정부 조치가 가상통화 관련 대표적 기술인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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