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업계 이견으로 끝내 무산...내년 재논의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업계 이견으로 끝내 무산...내년 재논의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2.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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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추진해온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이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최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해당 안건을 제외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지난 9월 출범 당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우선 추진과제로 삼았으나 보험업계와 카드업계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8차례에 걸쳐 논의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에 있어 수수료율 산정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보험업계는 “해당 제도 시행 시 카드납부 보험료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보험업계의 요구가 수수료를 원가 이하로 낮추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최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0.2%~0.3%p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감독당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당 안건에 대해 두 업계의 의견 차가 팽팽히 엇갈려온 만큼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에 재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보험료를 인상하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내년 하반기 수수료율을 재산정할 때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는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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